미국의 의료비는 왜 세계 최고 수준일까요?

20만 달러 병원비, 5만 달러 앰뷸런스 비용 등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공포 영화처럼 들립니다.

정말 미국인들은 이런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과 데이터를 종합하여 미국의 높은 의료비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보험 가입의 진실

"미국인들은 의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다수 미국인(90% 이상)은 고용주 또는 정부를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 보험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병원 방문 시 10달러만 부담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세금으로 이용하는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현재 의료 시스템에 만족하며, 미국 의료 시스템 만족도는 영국 NHS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높은 의료비의 근본 원인 분석

그렇다면 실제 의료비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1. 가격 부풀리기와 보험 시스템

병원은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보험 회사와 협상을 통해 최종 가격을 결정합니다.

환자는 정해진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므로, 실제 의료비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병원의 손실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터무니없는 의료비 청구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2.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중간 업체(보험 회사, 의료 네트워크 등)가 많아 비효율적입니다.

이는 행정 비용을 증가시켜 의료비 상승을 부추깁니다. 병원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직종 중 하나가 "의료 코딩 전문가"라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다양한 보험 상품과 복잡한 규정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3. 높은 의료진 급여 및 약가

미국 의사, 특히 전문의의 급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제약 회사는 미국에서 동일한 약을 더 비싸게 판매하며, 유통 과정의 여러 중개상 또한 이윤을 남깁니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처럼 대규모로 약가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는 높은 약값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4. 의료 소송

미국의 소송 문화는 의사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하도록 만들어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늘리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합니다.

영국 NHS처럼 정부가 표준 진료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 소송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NHS에도 소송이 적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의 의료 소송은 의사의 과실 여부뿐 아니라, 표준 진료 수준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5. 의료 접근성 격차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3년 기준 성인의 37%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1인당 의료비 통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치료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 접근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Medicare와 Medicaid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계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 의료 지출 규모가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듭니다.

 

6. Medicare 및 Medicaid 부정 청구

 공공 의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부정 청구는 의료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감시 시스템이 부족하여 허위 청구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의료 혁신의 중심지

미국은 의료 연구와 기술 개발의 중심지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높은 의료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 기술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 가격에 반영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의료 혁신 혜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결책 모색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일 지불자 시스템, 가격 통제, 약가 협상 강화, 의료 소송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